[기고] 시행 들어간 데이터 산업법이 열어갈 미래

올해 초 메타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시가총액 2300억달러가 하루 만에 사라졌다. 실적 부진 외에도, 애플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사용자 방문기록 등 데이터 확보에 한계가 생겼기 때문이다.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식품 회사의 실적이 악화되는 것처럼 데이터의 확보 여부가 기업 실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시대가 되었다.

작년 10월 마련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 산업법)의 시행령이 제정돼 지난 20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데이터의 활용뿐 아니라 생산과 거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법이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디지털 뉴딜 정책을 추진했다. 그 대표 과제로 데이터를 생산·수집·활용하는 데이터댐 구축과 5G 및 AI를 활용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민간 데이터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데이터 산업법이 제정됐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

데이터 산업법은 데이터 생산·유통 생태계에 필요한 주요 역할을 정의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데이터를 생산하거나 분석하고 유통하는 주체를 ‘데이터 사업자’로 지칭하고 신고를 통해 자격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들에게 필요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 민간의 적극적인 데이터 산업 참여를 유도하고 데이터 산업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두 번째는 데이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공정한 데이터의 유통 및 거래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전문지식을 가진 ‘데이터 거래사’를 양성해 시장참여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도 새로운 시도다.

데이터 유통과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 거래는 필수적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해외 기업의 경우 51%가 데이터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나 국내 기업의 데이터 판매 참여율은 21% 수준이다. 아직은 데이터 거래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데이터를 판매하는 기업에서도, 구매를 원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데이터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적극 마련돼야 하며 데이터 산업법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데이터 자산가치와 권리가 보장되는 시장 조성이다. 데이터 산업의 발전과 함께 데이터에 대한 권리 보호와 공정시장 환경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데이터 자산 보호·품질 인증·분쟁조정위원회를 도입할 예정이다. 데이터 자산의 무단 취득·사용·공개를 방지하며, 품질 향상을 위해 데이터 품질 인증 기관을 지정하고 품질 인증을 실시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데이터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3년마다 데이터 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또, 데이터 정책을 심의하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신설될 예정이다. 공공, 민간 데이터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데이터 산업법은 데이터 산업 발전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가 선진적으로 법제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데이터를 원료로 하는 데이터 프로덕트를 만들고 데이터 비즈니스를 일구는 데이터 창업가로서, 더 많은 데이터 관련 기업이 생기고 활발한 데이터 활용의 토대가 될 데이터 산업법의 시행을 환영한다.

이 글은 매일경제에 기고한 글 입니다.

Leave a Reply

Fill in your details below or click an icon to log in:

WordPress.com Log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WordPress.com account. Log Out /  Change )

Twitter picture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Twitter account. Log Out /  Change )

Facebook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Facebook account. Log Out /  Change )

Connecting to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