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디지털 전환 선도한 ‘데이터특위’ 1년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데이터특별위원회 1년 성과를 정리해봤습니다. 민간인으로서 정부 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어떤 메카니즘으로 작동하고, 각 부처 간 조율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효율적인 솔루션을 찾아가는지를 근거리에서 보고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9월 17일 공개된 이후 최장기간 세계 1위 등 글로벌 흥행 역사를 새로 쓴 ‘오징어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넷플릭스는 1997년 미국에서 DVD를 우편 대여하는 서비스로 사업을 시작했다. 2007년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으로 영상 콘텐츠를 서비스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190개 이상 국가의 2억명 이상 유료 사용자를 보유한 글로벌 기업이 됐다. 넷플릭스의 성공에는 시의 적절하게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한 것이 크게 작용했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한 이용자 취향 분석과 콘텐츠 추천,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이용자 기호에 맞는 콘텐츠 제작 등 데이터 기술이 넷플릭스의 성장을 이끌었다. 빅데이터의 세계적 석학이며 뱁슨 칼리지의 석좌교수인 토마스 H. 데이븐포트는 “모든 회사는 미래에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회사는 결국 데이터 비즈니스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넷플릭스는 우리가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전부터 데이터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또한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DNA(Data, Network, AI) 기반의 대한민국 회복 전략으로 디지털 뉴딜을 2020년부터 시작해, 2025년까지 58.2조 원을 투자하고 90 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디지털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작년 2월에는 데이터 관련 해결이 어려웠던 과제, 범정부 차원의 통합, 조율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하기 위한 국가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데이터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데이터 특별위원회는 총괄분과, 생산개방분과, 유통거래분과, 보호활용분과, 마이데이터분과의 5개 전문분과로 구성돼 민간위원, 공무원 등이 함께 1년 동안 총 215차례 분과회의와 분과장 협의회를 개최해 다양한 과제를 주기적으로 논의했다. 또, 격주 단위 관계부처 회의를 23차례 개최해 부처 간 상황을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정리하여 8차례 데이터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성과를 보면, 우선 국세청이 사업자등록번호 진위 확인 API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등록번호, 부동산, 교육 분야 데이터를 추가 개방하여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또한, 마이데이터의 전 산업 확산,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금융, 공공분야 마이데이터 추진 근거 확립을 위하여 신용정보법, 전자정부법 민원처리법을 개정하고, 타 분야로의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검토하고 있다. 마이데이터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 의료, 생활소비, 교통 분야 8개 과제를 대상으로 실증서비스 발굴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 관련 정책 성과창출, 관련 산업의 체계적 진흥을 위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을 지난 10월 제정됐으며, 금년 4월 시행을 위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민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흩어진 국민의 건강기록을 통합하여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는 ‘나의건강기록’ 앱을 2월에 출시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으며, 자동차, 생활가전 등 통관 시 위조사례가 많은 6대 분야 30대 품목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 불법 복제품을 적발하는 불법복제 꼼짝마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 훈민정음 과제를 통해 민간에서 한국어 기반 지능형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개방을 추진하여 올해에는 음성인식, 음성합성 등 37종의 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도 개발 중이다. 이처럼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은 데이터 특별위원회에 함께 모여 국민이 데이터 분야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 나가자’라는 구호와 함께 시작된 정보화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한국이 세계에서 앞서 나가는 국가로 도약해 나가는 계기가 된 것처럼, 데이터 특별위원회는 데이터 분야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발굴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한국이 앞서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 이데일리 사이트에서 같은 글 보기 -> t.ly/hE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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